법령 형사소송법 제8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서울고법 1980. 7. 10. 선고 80노509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107]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|